李대통령 긍정평가 이유 1위는 ‘외교’…부정평가 ‘재판회피’ 상승[數싸움]

李대통령 지지율 한 달 반 만에 60%대 재진입
긍정평가 이유 ‘외교’ 30%·‘APEC 성과’ 7%
부정평가 1위는 ‘재판회피’…“與재판중지법 영향”

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 ‘외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와 한미 관세협상 등 이슈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최상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가 돌연 철회한 ‘재판중지법’ 논란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긍정평가는 지난 10월3주차 조사에서 54%를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다. 앞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9월 3주차 조사에서 60%를 기록한 이후 50%대에 머물렀었다. 한 달 반 만에 60%대에 복귀한 것이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30%)가 1위였고, ‘경제·민생’(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7%)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제 무대에서의 성과가 지지율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4%p 하락한 2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 이유 1위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가 차지했는데, 이는 직전 조사보다 4%p 상승한 수치다. 한국갤럽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다가 중단한 일명 ‘재판중지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정평가 이유 2위는 외교(11%), 3위는 ‘친중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7%)이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60%대에 재진입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불러온 ‘재판중지법’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은 여권에서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청래 지도부가 이 대통령의 중요 정치 이벤트가 있는 시점에 논란을 만든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라며 “여당은 정부가 거둔 성과를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꾸 엇박자가 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 칭하고, 이달 내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하루 만에 이를 뒤집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오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루 전인 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재판중지법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적으로 당의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박 수석대변인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한다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그래서 당의 사법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않아주길 당부드린다”고도 강조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