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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사용된 통계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통계를 제외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궤변이라며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악몽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똑같이 통계 왜곡의 길을 걷고 있다"며 "그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숫자를 고쳐 썼다면, 이번에는 아예 불리한 통계 자체를 감추고 묵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효력 발생 시점인 9월 통계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주택법 시행령 제72조를 들먹이며 '절차상 문제없다'고 변명했다"며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틀 전 이미 해당 통계를 인지했고, 대통령실도 하루 전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 사태도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책을 먼저 정해 놓고, 그 결론에 맞춰 통계를 골라 쓰는 통계 조작 정치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책 발표 전 최신 통계를 수령하고도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6~8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만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다"며 "6~8월이 아닌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에 궤변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10·15 대책은 가장 근접한 월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해,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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