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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BBNews=뉴스1.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의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 밝혔다.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 무엇이냐'는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도 동반하는 것이라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며, 유사시 일본 국민의 구출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최악의 사태도 상정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오카다 의원은 "무력 행사를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을 명시해 무력 충돌을 상정한 발언은 일본이 먼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2015년 제정된 안보 관련 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존립 위기 사태'에 일본은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위대의 방위 출동이 가능하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회 등 공식 석상에서 일본의 군사 행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개별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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