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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
어제(7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 기금) 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과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으로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촉진, 국민 편익 증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 민영 방송국인 TBS가 방발 기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TBS는 2022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1920년 이후 최대 피해를 입은 서울 폭우 당시 40건의 재난방송 요청 가운데 57%가 넘는 23건을 지연 방송했다"면서 "지상파는 지연 방송이 없었고 종편 4개사 역시 지연 방송 비율은 최대 32%로 TBS가 재난방송 의무를 가장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방발기금 지원 근거로 제시한 TBS eFM 재난경보 발령도 2022년 8월 8일 12시 50분부터 8월 10일 19시 40분까지 재난방송이 '적정'이었던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미흡하다, 부족하다 정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TBS eFM은 재난경보가 발령됐음에도 취재기자도 배치 안 했고 재난방송을 지연 방송했으며 비상대기조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법적 의무를 방기했는데도 TBS 이사회는 방송 내용에 개입하지 말라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발 기근은 오는 2030년부터 기금 손실 우려가 커 상황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 의원은 "TBS가 지난 10년간 30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으며 편파방송을 해왔다"고 지적하며 "방발 기금 고갈 위기에 우리편 방송에 퍼주기 전례가 남지 않도록 기금 편성에 유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TBS 측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재난방송 송출 플랫폼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라며 "TBS는 라디오(FM, eFM)와 TV(PP)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TBS 재난방송은 라디오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TV 자막 고지가 가능한 타 지상파과 종편 방송사와 달리 라디오 플랫폼 특성상 음악이 나가거나 사전에 녹음된 방송을 트는 경우 재난방송 고지를 즉각적으로 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BS 측은 "변재일 민주당 의원실이 2022년 8월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발생했던 2022년 8월 8~9일 사이 TBS와 비슷한 규모의 라디오 방송사 10개의 평균 지연 시간은 23분 52초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TBS FM은 방통위 제재 대상인 재난방송 미실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심야 프로그램(주중 0시~5시, 주말 23시~6시)의 경우, TTS 긴급 재난정보 자동처리 시스템(자동음성송출 시스템)으로 즉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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