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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성명서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제외…"모든 역내위협 대비"

연합뉴스TV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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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성명서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제외…"모든 역내위협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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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전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 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경고성 문구도 담기지 않아, 대북 압박 수위가 낮아졌단 평가도 나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제 57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해놓은 이번 성명은 '주한미군' 관련 표현이 예년과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까지는 그대로지만, 주한미군 전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은 삭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2만8천여명의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에 조정 여지를 열어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비해 미국 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새로 포함될 전망인데,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의 위협'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역내 위협'으로 확장한다는 뜻입니다.

대중국 견제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내세워 온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직접 경고는 빠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시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가 제외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을 직접 저격하는 표현은 빼고, 북러 군사밀착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경계만 담을 예정입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북미회동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4일, 국회 시정연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SCM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가 나온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취재 정재현]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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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