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징역 10년' 볼리비아 前대통령 유죄 판결 무효화

현지 대법원장 "절차상 흠결 확인…피고인 석방 명령"

지난해 10월 법정 출석을 위해 교도소 밖으로 나온 자니네 아녜스 볼리비아 전 임시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쿠데타 모의 등 혐의 유죄 판결로 징역 10년 형을 받고 복역하던 자니네 아녜스(58) 볼리비아 전 임시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석방 명령을 받았다.

로메르 사우세도 볼리비아 대법원장은 5일(현지시간)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석방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일간 엘데베르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볼리비아 대법원은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에게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닌 전직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법 절차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재판 과정에 명백한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게 볼리비아 대법원 판단이라고 엘데베르는 전했다.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이 저질렀다는 '쿠데타'는 지난 2019년 볼리비아 대선 이후 정치·사회적 혼돈 상황과 관련돼 있다.

당시 4선 연임에 도전한 좌파 에보 모랄레스(66) 당시 대통령이 석연찮은 개표 절차 이후 승자로 발표되자, 거센 대선 불복 시위가 번졌다. 군·경찰과의 충돌 속에 37명이 숨지기도 했다.

모랄레스는 결국 대선 3주 만에 물러나 외국으로 망명했고, 갑작스러운 권력 공백 속에 당시 상원의장직을 승계했던 아녜스가 헌법 규정에 따라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우파 성향의 아녜스 전 임시 정부는 망명 중인 모랄레스에 테러·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모랄레스 집권기 유산 지우기에 나섰지만, 2020년 다시 치러진 대선에서 모랄레스의 후계자였던 루이스 아르세(62) 대통령이 승리하며 상황은 재역전됐다.

모랄레스는 혐의를 벗고 1년 만에 볼리비아로 돌아왔고,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은 쿠데타를 모의하고 테러를 선동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체포된 뒤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아녜스와 지지자들은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해 왔다.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에 대한 이번 재판 무효화 결정은, 중도 성향 로드리고 파스(58) 후보의 당선으로 20년 만에 사회주의 좌파 집권 시대를 종식한 지난달 19일 대선 결선 이후 약 열흘 만에 나왔다.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거의 5년간 이어진 자유의 박탈이 내 신념을 꺾지는 못했다"면서 "불의는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라 편견 너머를 보려 하지 않는 이들의 시선 속에도 있었으며, 뒤에서 지켜줄 힘을 갖지 못해 쉽게 표적이 됐지만, 나는 진실의 힘으로 나를 방어했다"고 적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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