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에 '태형' 의무화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캄보디아·미얀마 등 동남아를 근거지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가하기로 했다.

싱가폴 머라이언공원 [사진=픽사베이]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사기 조직 조직원 등 사기범과 피해자 모집책 등은 법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은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이라면서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음란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실제 아동이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AI로 생성된 사실적인 아동 음란물 이미지·영상도 아동 학대 범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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