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28번 언급한 이 대통령…“박정희 김대중처럼 AI 고속도로 깔겠다”

“재정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
AI·첨단산업 대전환에 방점
인재 1만여명 양성계획 밝혀

野불참속 초당적 협력 당부
“국민 위하는 진심은 같을 것”

APEC 정상회의 성과 소개
“관세 평평한 운동장서 경쟁”

(왼쪽)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김호영 기자 / 한주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때”라며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내세웠다.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8.1% 늘린 728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전략 산업에 예산을 대거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경제 성장 업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이 산업화·정보화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AI를 28회나 언급할 정도로 첨단 산업 예산과 관련해 상당 시간을 할애하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임 후 정상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블랙록, 오픈AI,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를 강화한 점을 강조하며 AI 산업 육성에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 토대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 사업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인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해당 예산은 △인재 양성 및 인프라스트럭처 구축(7조5000억원) △산업·생활·공공 분야 AI 도입(2조6000억원)에 쓰일 예정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언급했던 피지컬 AI도 확 키운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인재 양성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급 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에도 속도를 높여 민간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장 공급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비록 시정연설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으나 초당적 협력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한중 정상회담 성과도 소개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경제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점을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과는 관세협상을 매듭지은 데다 한한령(한류 제한령) 이슈가 얽혀 있는 중국과는 관계를 복원했기 때문이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 부문에서는 일본·유럽연합(EU)·대만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대미 투자 패키지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운영에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안보 현안을 놓고서도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에너지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중정상회담에 대한 소회는 비교적 짧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실용·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며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후 국무회의에선 공공자산 매각 재검토 지시 취지를 직접 밝혔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를 못하게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들을 못했다”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신다”고 덧붙였다. 공공자산 헐값 매각뿐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를 경계하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이 대통령은 국회에 입성하며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낸 바 있다. 정부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수도 등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는 반드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는 목적이었으나 당시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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