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韓은 중요한 이웃, 정상 간 대화로 관계 강화”

다카이치, 日 의회서 소신 표명 연설
일본판 CIA 설립도 착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24일 오후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일본의 이웃”이라며 “정상 간 대화로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소신 표명 연설은 새로 취임한 일본 총리가 국회 본회의(중의원·참의원)에서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 비전을 밝히는 자리로, ‘내각의 국정 철학’을 드러내는 연설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오후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날 다카이치는 “중국·북한·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여러 나라와 협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카이치는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안보 환경의 변화를 언급한 뒤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 내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지만, 첫 연설에서 ‘한일 정상 간 소통’을 직접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기조로 한 외교 정책도 밝혔다. 그는 “미·일 동맹이 일본 외교와 안보의 기축”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신뢰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을 ‘동맹국들과 함께 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로 거론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미·일뿐 아니라 일·미·필리핀, 일·미·호주·인도 등 다각적 안전 보장 협의도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중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일 간 경제 안보를 포함한 안보상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상 간 솔직한 대화를 거듭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의 연설을 왼쪽부터 아소 다로,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듣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납북 일본인 문제 또한 피해자와 가족이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 실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카이치는 앞서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 한국을 겨냥한 대목도 있었다. “AI·반도체, 조선, 바이오,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한국과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명시한 셈이다.

또 미국의 대중(對中)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호응하며 ‘경제 안보 강화’를 내세웠다. 그는 “세계 공통의 위기 해결에 기여하는 제품과 기술을 선도하겠다”며 사실상 ‘미·일·한 공급망 공조’를 전제로 했다.

한편 “물가 부담 완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휘발유와 경유의 ‘임시 세율’을 국회에서 폐지하고, 대신 지방 재정 보전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을 약속했다. 고교 학비 무상화와 급식 무상화, 세제 개편을 통한 서민층 부담 경감책도 대거 포함했다.

방위비 GDP 2% 증액과 ‘3문서(안보전략·방위력·방위산업강화)’ 개정도 내년 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 방위비는 2022년에 GDP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2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1.8%가 됐다.

다카이치 내각 /로이터 연합뉴스

한편 일본 정부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모델로 한 ‘국가정보국’ 신설 작업에도 착수했다. 이 계획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 정권 합의서에 명시한 핵심 공약으로, 다카이치 내각의 주요 국정 과제로 꼽힌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다카이치 총리가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에게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 기능을 통합할 새로운 정보기관 설립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내각정보조사실을 개편해 총리 직할 조직으로 두고, 경찰청·외무성·방위성 등 각 부처 인력을 파견받아 국내외 정보 수집과 분석을 일원화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1952년과 2007년에도 정보기관 창설을 시도했지만, 군국주의 회귀에 대한 여론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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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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