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방위비 연내 1.8%→2.0% 증액 달성 선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21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안 ‘방위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달성’ 목표를 공식화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에서 열린 취임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한 ‘안보 3문서’ 개정 뒤, (다른 나라에서의) 새 전투 방식의 부상 등 다양한 안보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전략에서 정한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방위 2% 수준’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앞당겨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기시다 후미오 당시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빌미로 안보 3문서 가운데 최상위 정책 문서인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2027년까지 방위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증액 목표를 못 박았다. 이날 연설에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방위비 예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1.8% 수준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가 동시에 올해 안 2% 달성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안에 ‘안보 3문서’ 개정을 목표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방위비를 ‘2% 이상’ 인상하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유신회와 연립정당을 꾸리기도 합의하면서 안보 3문서 조기 개정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염두에 둔 ‘차세대 동력’ 활용 잠수함 보유와 방위 장비 생산용 국영 공장 운영 등을 검토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외교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국가로 건설적 안정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제 안보를 포함한 안보상 우려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각각 “핵·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는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힘에 의한 일반적 현상 변경 시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미·필리핀, 미·오스트레일리아·인도 등과 다국간 안보 협의를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란 기조를 외교의 기둥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과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고만 언급했다.

자민당 정부 최대 과제로 떠오른 민생 문제 해결 뜻을 밝히면서는 거듭 ‘강한 일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가 먼저인 재정이라는 사고를 기본으로 한다”며 ‘적극 재정’을 펴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세 잠점 세율 폐지, 소득세 부과 기준을 뜻하는 ‘130만엔의 벽’의 기준을 오라는 방안, 세금·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그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저의 총리 재임 기간 동안 국회 발의가 실현되기 위해 헌법심사위원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 논의와 함께 국민들간 논의도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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