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총리, 방위비 늘린다…'전쟁가능국가' 되나

방위비, GDP 대비 2% 이상 증액 전망
日아사히 "28일 미일 회담 의제될 것"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앞줄 가운데)와 새 내각이 21일 도쿄에서 단체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22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올리는 시점을 2년 가량 앞당기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 중국의 해양 진출 가속화 및 군사위협을 구실 삼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과업으로 알려진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보수 색깔이 강한 정치인이다.

집권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일본 주요 정당 중 가장 보수 색깔이 강한 일본 유신회로 바뀐 것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전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쟁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며 “안보 3문서 재검토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은 “총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더 속도를 내고 힘을 쏟으라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통칭하는 말이다. 2022년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서 해외 적 기지에 대한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명시하고 방위비를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안보 3문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사히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안보 3문서 개정 지시는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추가 증액하겠다는 것”이라며 “집권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와 연립정부 구성을 앞두고 작성한 양당 합의문에도 ‘안보 3문서 조기 개정’ 문구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안보 3문서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28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을 향해 GDP의 3.5%로 방위비를 늘릴 것을 주문해왔다. 아사히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관세 합의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한 지 9개월 밖에 안 된 오카노 마사타가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퇴임시키고 이치가와 게이이치 전 차장을 새 국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한다. 다카이치 총리가 방위비 증액 등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