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유신회, 연정 사실상 합의…다카이치, 총리 선출 확실시

교도통신 “양당 내일 합의서 서명”
입각 안 하는 ‘각외 협력’ 검토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대표(중앙에서 오른쪽)과 후지타 후미타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중앙에서 왼쪽)가 지난 17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회담을 앞두고 앉아 있다. [EPA 연합뉴스]

일본 총리 선출을 앞두고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수립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신회는 오는 21일 치러질 것으로 관측되는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에게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재와 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가 20일 연립정권 합의서에 서명한다”며 “다카이치 총재가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되는 것이 확실한 정세가 됐다”고 해설했다. 유신회는 이날 오사카에서 상임 임원회를 열고, 20일 의원 총회를 개최해 연정 참여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 지명선거는 사실상 중의원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두 정당의 중의원 의석수를 합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근접한다. 여기에 자민당 출신인 중의원 의장을 더하면 232석이 된다.

연립정부 수립을 위해 자민당은 유신회가 요구해 온 식료품의 소비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업·단체 정치헌금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자민당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유신회는 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전했다. 당초 다카이치 총재는 유신회 측에 각료 자리를 제안하며 유신회 의원이 입각하는 ‘각내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각외 협력은 각내 협력보다는 협력 관계가 약하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닛케이는 “각료를 배출하면 정권 운영에 대한 공동 책임이 커지고 내각에서 정책 일치도 요구받게 된다”며 “불상사가 발생하면 (각료가) 국회에서 답변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내각 출범 시 유신회 의원을 각료, 차관인 부대신, 차관급인 정무관에 발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대신 유신회 엔도 다카시 국회대책위원장을 총리 보좌관으로 기용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역대 총리는 측근이나 전직 관료를 보좌관으로 기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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