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총리 두 번 바뀐 프랑스…S&P 신용등급 A+로 강등

S&P "프랑스, 1958년 제5공화국 수립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 불안…경제 악영향"

지난 13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내각 회의를 준비하는 모습./로이터=뉴스1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18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다.

S&P는 이날 프랑스 신용등급 하향을 발표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활동과 민간 소비를 저해한다"며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방해해 프랑스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S&P는 "프랑스는 1958년 제5공화국 수립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 불안을 겪고 있다"며 "(하원) 조기 총선이 실시돼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더라도 신뢰할 정도의 재정 건전화 계획이나 경제 개혁 실행으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했다. 현재 프랑스 하원은 어느 정당도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어 "이번주에 2026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프랑스 정부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지난 16일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연금 개혁이 백지화된 점을 지적한 것.

S&P는 프랑스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인 재정적자를 5.4%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럼에도 "대대적인 재정 감축 조치가 없는 한 재정 건전화 작업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S&P는 프랑스에 대한 신용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수정했다. 정부 부채와 정치 혼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 수준과 탄탄한 민간 저축, 유로존 회원국 지위를 고려하면 '부정적'은 너무 낮은 평가라는 이유에서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정부는 재정적자를 GDP의 5.4%까지 내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이제 정부와 의회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안을 채택함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레스퀴르 장관은 정부가 재정적자를 GDP의 4.7%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음을 언급하면서 "2029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를 향해 "올해 말까지 정부와 의회는 이러한 틀 안에서 예산이 채택될 수 있도록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오는 24일 S&P, 피치레이팅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무디스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치는 지난달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낮췄다.

마크롱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조기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총리를 두 번이나 교체했다. 르코르뉘 총리의 전임자 미셸 바르니에, 프랑수아 바이루는 긴축 재정안을 밀어붙이려다 부유층 증세가 우선이라는 급진좌파 굴복하지않은프랑스(LFI)과 연금 개혁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 국민연합(RN)에 밀려 하원에서 불신임됐다. 새로 취임한 르코르뉘 총리가 내각 인선을 발표하자 LFI, RN은 전임자들과 다를 바 없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바로 이튿날 사임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0일 르코르뉘 총리를 재임명했다.

LFI, RN은 즉시 의회에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지난 16일 불신임안 표결이 이뤄졌다. 르코르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져 불신임안을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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