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닷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법사위와 행안위 등에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한 9개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현장 국감을 갔는데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의 하나로 검토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 개정을 전제하지 않는 사법개혁안은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신장시키고 헌재의 이런 위상을 재고하는 여러 측면에서 재판소원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행안위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최근 문제가 된 캄보디아 한인 납치 감금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있는데요.
범죄 조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 경찰 대응책과 예방책에 감사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난 명절 연휴에 벌어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 과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를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며 체포 과정을 추궁했고요.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불법적인 체포가 아니지 않았냐"며 "법원에서 체포 영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밖에 국방위, 복지위 등에서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놓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는데요.
송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에서는 “문제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합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수요자를 때려잡는 규제", "주거 사다리 부러뜨리기"라며 "현금 부자만 웃고 청년과 서민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정부 경제 정책을 옹호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가 계속 오르고 있다", "4천 시대가 코앞"이라며 경제적 성과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확인하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기록은 우리 경제의 저력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난 4개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수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국민 모두가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안정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양질의 공급 대책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 "집값 불장의 장작을 쌓은 건 윤석열 정부"라고도 반격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대해 "조직적인 수사개입 의심으로 번지고 있다"며 운영위 외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스토킹 국감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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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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