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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종합상황실장(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라며 "국민의힘에선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종합상황실 일일 국감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번 대책에 담긴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 "1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대출 조이기가 없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과거에 한) 적이 없는 강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저항감이나 거부감은 있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번 대책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낮춰서 현금 부담이 늘었는데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모든 서민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빚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비율을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기자가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안 산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문 수석부대표는 "모든 서민은 빚을 내 집을 산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다"고 재차 답했다.
대출 한도와 관련해서 문 수석부대표는 "15억 원 이하에선 6억 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다.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이면 6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현금 9억 원이 필요하다. 이들을 서민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실소유자가 많이 분포된 건 그 가격대라고 본다"며 "20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대출이) 6억 원에서 2억 원을 줄인 건데, 20억 원의 아파트를 사는데 2억 원의 대출을 줄인 게 치명적인 건가"라고 답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보유세 인상 논의는 항상 있었다"면서도 "언제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4억원으로 지금보다 최대 4억원 줄어든다. 집값 15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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