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준비 전혀 안 해"…與, 대법원 추가 국감 으름장(종합)

김기표 "두 차례 국감했는데 '일반론' 답변만…미흡"

조희대 "무겁게 경청…법원행정처장 통해 추후 답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재판 개입이라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세정 손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5일 열린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이들은 대법원의 자료 제출과 답변이 미흡하다며 추가 국정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다가 오후 8시30분께 종합 답변을 하기 위해 참석했다. 지난 13일 국감 현장보다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다.

조 대법원장은 "위원들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했다"며 "오늘 국감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추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들의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 의식으로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지금 하신 말씀은 위원들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한 것인가'라고 묻자 "미진한 부분은 다시 살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지금 답변을 해달라"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소부 회부 전 기록을 본 것인가' 등 이어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국회가 국감을 하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됐다"며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한 차례 더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걸 자세히 알고, 또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알기 위해 왔고, 이틀에 걸쳐 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대답은 '일반적으로 그렇다'거나 '판결문을 보니 그렇다' 정도의 내용"이라며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국감 준비에 대해 전혀 신경 안 쓰신 건가"라고 물었다.

김용민 의원도 "5월 1일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대통령 후보를 유일하게 한덕수로 만드는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 국감을 추가로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게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고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증언도 제대로 하라는 지휘를 해달라"고 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현장까지 왔으나 간단한 데이터까지도 확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한 번 더 대법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제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도 공감하면서 추후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추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에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로그 기록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후 정오께 감사를 중지하고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겠다며 이동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구를 막았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전원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감장을 나서 여당 의원들과 면담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16층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추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법사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추 위원장은 오후 3시35분께 국감을 재개했고, 여당 의원들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불법적'이라며 집단 퇴장 후 국회로 복귀했다. 이후 감사는 오후 4시 30분께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재개됐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6일 국회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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