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아직 검토 단계…내년에 영향평가 진행 계획"
해진공 사장 "곧 산은과 HMM 매각 논의…글로벌선사로 키우는 방향으로"
"해수부 이전 성과로 부산 시장 출마" 질의에는 "말이 되겠느냐"
해진공 사장 "곧 산은과 HMM 매각 논의…글로벌선사로 키우는 방향으로"
"해수부 이전 성과로 부산 시장 출마" 질의에는 "말이 되겠느냐"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현실화하면 수산 분야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21년 CPTPP 가입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국민의 거센 반발로 가입 의향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당시 정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우리 수산물 개방은 99.4%로 전면 개방되는 수준"이라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지난 9월 3일 경제관계장관에서 가입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정부 입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해수부는 내년에 영향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 품종 등은 파악을 했다"며 "걱정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공공기관과 HMM[011200]의 부산 이전에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질의에는 "올해 연말 안에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국회에 보고하고 부산 시민과 국민께 공개하는 일정이 있다"며 "HMM은 (공공기관 이전과) 시차는 있겠지만 지배구조나 매각 문제 등과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차원에서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되기 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장관은 부산 이전 검토 중인 공공기관의 개수를 묻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의에는 "4∼6개 검토 중"이라며 "공공기관 자체 예산으로 이전해야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 대상인 해양진흥공사의 안병길 사장은 "HMM을 포스코에 매각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 질의에 "포스코와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포스코 내부에서의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HMM 매각과 관련해 "공동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논의가) 오가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없지만 곧 있을 예정"이라며 "처리 방향은 HMM을 글로벌 선사로 키울 수 있는 방향과, 두번째로 HMM이 수출입 물동의 해상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유구조나 매각이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질의에 답하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
아울러 전 장관은 해수부의 주요 정책이 부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해수부가 다른 지역을 홀대한다는 지적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대규모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를 지정할 것"이라며 "결과를 보면 (다른 지역에)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이고 넓게는 울산, 경남, 더 넓게는 북극항로가 가져오게 되는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여수, 광양, 포항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산업부로부터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부처가 업무를 놓고 다툼을 벌인다든지 이럴 일이 아니다"며 "일단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안정적으로 하고 나면 기능과 역할, 조직의 위상 강화는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전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배출될 수 있는 핵종 60여가지 중 알프스(ALPS·다핵종 제거 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게 10가지인데 해수부는 4가지만 검사하고 있다. 나머지 핵종에 대해서도 (검출) 장비를 갖춰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나머지 핵종은 농도 자체가 워낙 낮아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지금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나머지 핵종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 장관은 "부산 시장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질의에 "의원님이 당선시켜 주신다면"이라며 대답 대신 웃음을 보였다.
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 성과로 부산 시장에 출마하려는 의심이 든다는 여론이 있다"는 조 의원 말에는 "손톱만큼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아무리 그래도 해수부 직원 희생시키고 부산 시장 되겠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건의했느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는 "하지 않았다"며 "(야당 시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과 지금의 입장은 근원적으로 다르지 않다. 야당일 때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물과 바다에 대한 안전 부분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북한의 우라늄 공장 폐수 (유입) 문제도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지적에는 "철저하게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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