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투표 앞둔 佛총리 … 결국 연금개혁 포기선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의회 정책 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후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의 정부 부채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온 연금개혁이 야권의 거센 '포퓰리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좌초하게 됐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내각 불신임 투표를 이틀 앞둔 이날 의회 정책 연설에서 "연금개혁을 다음 대선까지 유예할 것을 제안한다"며 "2028년 1월까지 정년 연장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대선은 2027년 4∼5월로 예정돼 있다.

르코르뉘 총리의 이번 제안은 소수 정부가 또다시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도 좌파인 사회당(PS)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BBC는 전했다. 임명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재임명된 르코르뉘 총리는 극심한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을 타개하기 위해 연금개혁 연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마크롱 대통령도 르코르뉘 총리 재임명 후 본인의 대선 핵심 공약인 연금개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9월 야당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연금개혁안을 발표해 밀어붙였다. 연금 수령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매년 3개월씩 늘려 2030년 64세가 되도록 하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도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연장하는 걸 골자로 한다.

르코르뉘 총리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어떤 의회 표결도 우회하지 않고 토론에 부치고 의회가 최종 결정권을 쥐게 될 것이라며 야권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

르코르뉘 총리의 연금개혁 유예 제안에 사회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마크롱 대통령은 사임과 의회 해산 압박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사회당 하원 원내대표인 보리스 발로 의원은 정부 불신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르코르뉘 총리의 말이 행동으로 전환될 때까지 불신임안 발의 위협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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