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인앱결제 ‘30% 룰’, 3년째 개발사 목 조른다

구글·애플, ‘외부결제’ 허용한 척 26% 수수료로 법망 피해
630억 과징금 2년째 표류… 규제 손놓은 사이 국내 생태계 침체
“매달 수수료 상납하듯”… 스타트업·중소게임사들 피멍

인앱결제 '30% 룰'이 여전히 한국 개발사들의 목을 죄고 있다.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구글과 애플은 수수료를 26%로 낮춘 '꼼수 외부결제'로 법망을 피해가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630억 원 규모의 과징금마저 2년째 집행되지 못한 사이, 국내 개발사들은 여전히 글로벌 빅테크의 수익 구조에 종속돼 있다.

1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가 거론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2021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구글과 애플은 법 시행 이후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듯했으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26%로 소폭 낮추는 '꼼수'를 부렸다. 여기에 결제대행(PG)사 수수료까지 더하면 개발사들의 부담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미국 연방 대법원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경쟁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30% 수수료는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플랫폼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개발사들에 돌아가고 있었다. 게임사 더솔트의 정재훈 대표는 "이유도 모를 매출 정산 지급 보류가 10개월간 이어지면서 마케팅 계획 등이 무너지고 회사도 힘든 상황에 부닥쳤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내 토종 마켓은 수수료 일부를 이용자 혜택으로 되돌려 시장 선순환을 꾀하지만, 구글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시장에 긍정적인 지원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한국 개발자의 87%는 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30% 수수료는 일부 대규모 개발사에만 해당한다"고 해명했지만, 개발사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 등 총 680억 원의 과징금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630억 원으로 조정된 과징금은 방통위 파행과 조직 개편 등이 겹치며 2년이 다 되도록 최종 의결 및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의결을 미루면서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고 그 부담이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사무처 조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고 일부 인정하며 "새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최종 금액을 확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3자 앱마켓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규제 당국이 표류하는 사이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고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외부결제를 허용한다더니 사실상 26%짜리 다른 인앱결제를 만들어놓은 셈"이라며 "국내 마켓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동일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대표는 "방미통위가 과징금만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이, 매달 정산될 때마다 구글에 수수료를 상납하는 기분"이라며 "규제기관의 무능이 시장 독점을 돕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