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원조, 취업사기 대응 수단 사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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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급증하는 캄보디아에 대한 대응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 한인 납치·감금 스캠(사기) 사건에 가담한 한국인 수가 "정확한 숫자는 잘 알 수 없지만 대체로 국내 관련기관에는 1000명 남짓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캄보디아 대응 관련 간담회에서 "캄보디아 스캠 사업에는 다양한 국적의 20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고, 한국인이 일하는 숫자도 상당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현지 공관에 피해자 또는 친지들로부터 감금 정황이 있다는 신고가 됐다"며 "330명 정도로 그중 80%가량은 해결됐지만, 이후 신고가 있고 가변적이어서 외교부와 경찰청 간 교차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 실장은 "정부로서는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의 2차례 단속 결과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 명의 조속한 한국 송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현장으로부터 이들 신속히 이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을 다 서울로 데려오려는 입장으로,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고 준비한 건 4~5일 됐다"며 "항공편 등 다 준비하고 있고 이번 주 안, 주말까지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로 송환 후에는 조사를 해서 범죄 연루 정도에 따라서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정부 측에 캄보디아 반체제 인사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 사안과 캄보디아 스캠 범죄 사안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가 치안 역량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대처에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나 대처하고 있고, 반체제 인사문제와 관련돼 있지 않다"며 "단지 범죄조직이 거대한 사업을 이루고 있어서 부패 고리나 밀착도 있을 수 있다. 그건 많은 나라가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가 고의로 의무를 피하진 않았고, 우리가 남의 주권이 있는 나라에 가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 협력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캄보디아 나라나 국민에 대해서 불필요한, 과도한 부정적 인식이나 매도는 멈춰달라"고 말했다.
또한 위 실장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ODA와 이 문제는 직접 연관 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에는 2025년 계획된 ODA 예산과 사업들이 있는데, 부정과 비리 가능성이 감지됐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을 중단시킨 것도 있다"며 "사업 중에는 경찰 치안 인력 역량 강화도 있다. 그런 건 계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다른 이슈와 연결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사안별로 판단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 실장은 "(해당 사태가) 2024년부터 급속히 악화했고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었지만, 캄보디아 주권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 중 불법행위를 알면서 자발적으로 발을 들이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상황은 대통령이 크게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는 사안으로, 계기가 있을 때 직접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상 간 문제 의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어 "자발적, 비자발적이든 거기에서 일하면 범죄행위를 한 거고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아무것도 모르고 아닌 줄 안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캄보디아가 범죄자로 추방하려 하면 우리가 전원 받아서 데려와 조사하는 방법 말곤 없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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