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엄 선포"…'초강력 규제'에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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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 서울의 미래 :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03.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이재명 정부가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초강력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서울 도봉갑을 지역구로 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5일)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건 무슨 생각이냐. 이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이재명 정부 남은 4년 8개월 동안, 공급은 없고 규제만 강화될 거란 신호를 국민에게 보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더 강한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15억 미만 단지들이 수혜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추석 연휴에도 거래가 끊이지 않았다"며 "결국 현금 부자만 웃고, 무주택 청년은 내 집 마련의 꿈에서 더욱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 정부 10년의 실패에도 왜 아무 교훈이 없느냐"라며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짓는 것, 그것만이 부동산 양극화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분당을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재명 정부 10·15 대책 3줄 요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대책이 "△집 없는 시민이 살 수 없는 구역 선포 △현금 부자가 사야 할 구역 선포 △중국인 등이 투기할 구역 선포"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추가 대책 발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안정을 가져올 근본 대책은 민간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 마디로 '청년·서민 주택 완박(완전박탈)'"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 DSR 적용으로 청년, 서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길은 막혔다"며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다. 여기에 토허제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돼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풍선 효과도 피하기 어렵다. 규제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28번 발표해 정부 출범 당시 6억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가 5년 후 12억원이 됐다"며 "이번 부동산 정책도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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