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 EU 철강수입규제 ‘韓 기존 물량 배정’ 요청 채널 다각화

박종원 통상차관보, 벨기에서 EU집행위 면담서 철강쿼터 배정 필요성 설명
여한구 본부장, EU ‘철강관세‘ 발표후 집행위원 만나 “FTA 채결국, 기존 물량” 요청

박종원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연합]

[헤럴드경제=베문숙 기자]통상당국이 유럽연합(EU)의 신규 철강 수입 규제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EU와 소통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14∼15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EU 집행위가 제안한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이번 방문에서 EU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을 비롯한 EU 집행위 통상총국·성장총국·경쟁총국 부총국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EU와 철강 과잉 공급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EU 집행위의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 도입이 오히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동시에 한국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상황을 함께 해결해나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따라서 EU의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에 최대한의 철강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함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7일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집행위 제안에 따르면 EU의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가드에 따라 지난해 설정한 연간 353만t톤대비 47% 줄어든 1830만톤 수준으로 축소되며,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2배 높아진다.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EU의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내년 6월 말까지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향후 한·EU FTA 무역위원회(장관급), 상품 무역 이행위원회(국장급) 등 다양한 경제 협력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이 밖에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 보드워크호텔에서 열린 ‘2025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참석 계기에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을 갖고,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앞서 EU가 새로운 철강 수입규제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1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양자 회담을 갖고 최근 EU의 철강 산업 보호 조치 발표와 관련해 한국과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가자고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먼저 최근 EU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해 새롭게 도입한다고 발표한 저율관세할당(TRQ) 제안 내용이 수입 쿼터 축소와 관세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어 한국 철강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다자 자유무역 체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철강 공급 과잉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 등에서 EU와 협력 중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 14년차 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비(非)FTA 국가와는 차별화된 고려가 필요하다”며 “기존 교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