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자영업자 빚 탕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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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14.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유행기 당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이 자영업자 등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됐다며 이들에 대한 빚 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현장에서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더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들은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 버린다. 묵은 밭 검불을 좀 걷어내면 새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쫒아다니지 않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인데 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유행기와 비상계엄을 거치며 소득이 줄고 빚 상환 여력도 줄어든 자영업자들에 대해 빚 탕감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다른 선진국들이 국가 재정을 위기 극복에 쓴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의 부담은 거의 없고 개인에 돈을 빌려줘서 위기를 극복하는 바람에 개인 부채가 늘어났다"며 "최소 수 십 조원~백 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개인에 전가한 것이고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 빚탕감 정책을 펴려면 여론 설득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저도 선거 때 이 분들 빚을 탕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주장의 반대편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한다. 속된 말로 버릇이 나빠진다는 것"이라며 "우리도 내년 예산에서 빚 탕감 예산을 잡았는데 국민들도 이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한다. (자영업자 등의) 부채를 공공 재원으로 해결해 주려면 바로 반론이 나온다. 그런데 저는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동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제가 밀어드릴테니 (관련) 재정도 많이 배정해 주시고 (빚 탕감 정책을) 좀 세게 해달라"며 "저는 하고 싶은데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런 논의를 통해 어떤 게 진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모색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모두가 혜택을 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기 빚을 진 게 자영업자 잘못인가. 영업시간 제한 등 온갖 규제를 가해서 사람들이 길 안 다니게 했다"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진 부채는) 재정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고 온 국민이 다 감당했어야 한다. 그 때는 저로서도 권한이 없었기에 지금이라도 보완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채 탕감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억울해 할 일 만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간다. 우리 국민들이 용인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당시 집합금지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개인의 사업을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막은 것이니 국가가 보전하는 게 맞다"며 "자영업자 분들이 대출을 받아 몇 년간 갚으셨다. 그리고 남은 게(대출 잔액이) 지금 한 10조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를 해봤는데 금융회사가 1~2조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상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의 재기를 도와주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을 요청하는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14. bjko@newsis.com /사진=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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