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배임죄 완전 폐지 찬성 안해"…배달앱·명륜진사갈비 때린 정무위 : zum 뉴스

[the300][2025국정감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임죄 완전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당정은 상·형법상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고 대체입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도 이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의 제정 및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쇼핑·배달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사 명륜당의 가맹사업자 대상 고리대금업 영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끼워팔기 의혹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위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2024년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시작하며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경쟁이 상당히 과열된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규제를 하기 시작하며 배달 플랫폼들이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 자율규제가 오히려 플랫폼들의 힘을 키워준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배민(배달의민족)은 올해 딜리버리 히어로의 로드러너를 시범 도입했다. 도입 이유는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로열티가 생기기 때문"이라며 "딜리버리 히어로는 과거 요기요에서 로열티 명목으로 1년에 약 500억원 정도를 받았다. 배민의 시장 점유율을 생각하면 연간 약 1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명륜진사갈비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10% 중후반대 고금리로 빌려주고 재료비에 원리금을 추가 수취하는 문제를 (주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한 바 있다"며 "명륜진사갈비가 대부업체로부터 2024년도에만 28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지만 최근 보니 이런 것들이 정보공개서에는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및 로드러너 도입 논란에 대해선 "배달 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배달 앱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명륜진사갈비 문제에 대해선 "현재 공정위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보공개서에 제휴 금융기관 금리 등 주요 정보의 누락, 허위 기재 등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컴퓨터 OS(운영체제) 점유율 86%에 달하는 MS가 AI 챗봇 코파일럿(Copilot)을 끼워 파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무직 끼워 팔기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MS의 이런 행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최근 (MS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와 가격 인상은 전형적인 이윤을 높이는 경로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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