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가용수단 총동원”

국무회의 주재 “국민안전에 만전”
“캄보디아와 상시 공조체제 구축”
“재외공관 도움 요청땐 상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 납치와 감금·고문 등의 범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의 치안당국간 상시적인 공조체제 구축할 것”을 강조하면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을 신속 송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 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와 감금 범죄가 횡행한다. 우리 국민 크게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면서 지금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된다”면서 “실종자 확인작업부터 조속히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 등 가용가능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살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재외공관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정비·인력·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면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문제로 업무지장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 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보고, 당국 간 협조 방안,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하면서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이 신속히 이뤄지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석연휴 이후 첫 국무회의인 만큼 민생경제를 위해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길에 여도 야도 또한 국회도 정부도 따로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이어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면서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허위 정보, 가짜 조작 왜곡정보들이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다”고 했다.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다”고 전했다.

최근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향해서는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이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 있었는데 어제 국감에서도 대화 나왔냐”고 묻자 안 장관은 “관련 질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 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한게 사실이면 부역한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게 말이 안된다”면서 “인사제도상 불가피한게 있는데 확인되면 취소할수 있는거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내란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각되면 (승진을) 취소한다”고 했다.

전날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이들이 최근 군 정기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에 “진급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내란에 연루돼 있거나 혐의가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수차례 언급했던 선출된 권력의 중요성을 이날도 언급하며 “정부도 국정감사에 적극 협력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중요한 일을 많이 하지만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제일 중요한 일중에 하나”라면서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견제 활동 등 이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