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집값 혼란만 부추겼다”…장관도 인정한 국토부의 ‘잘못된 통계’

김윤덕 “폐단 줄이도록 조치”

한국부동산원 대구 사옥 [사진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캡쳐]

한국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셋값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전체 재고주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뒤 표본주택을 추출해 가격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거래가 거의 없는 단지에서도 매주 시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사원이 인근 부동산 호가나 유사 매물을 참고해 가격을 추정하다 보니 통계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실거래 흐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시장 상황을 왜곡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서울 은마아파트처럼 수천 가구 단지임에도 몇 주간 거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주간 시세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시세는 실거래가를 후행하며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최소한 공표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주간 통계의 신뢰성 논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더욱 확산됐다. 올해 4월 감사원은 “2018~2021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 반복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부동산원이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부 표본을 수정하거나 가격을 조정해 강남 4구 일부 구간에서는 주간 변동률이 장기간 0.00%로 유지된 사례도 있었다.

이 논란을 계기로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거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주택가격 동향 조사의 주기를 조정하거나 실거래 기반 산정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는 주간 통계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주간 통계 폐지 요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금융·세제·규제지역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통계 개편은 별도 검토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간 매매지수를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폐지 결정이 내려진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주간 통계에는 여러 장단점이 있어 현재 분석 중이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