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 예고…집값 잡기 실기 논란(종합)

[2025 국감]
김윤덕 "이번 주 주택 안정대책 준비 중"
대출 규제·보유세 강화 등 '규제일변도' 또 나온다
정책 집행자들 석 달 만에 자산 1.6억 불어나
건설사 과징금 등 과한 제재 논란…"과징금 30억 조정 여지"

[이데일리 최정희 박지애 이다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주 주택 가격 안정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 거론하는 대출 규제 및 보유세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 등 수요 억제 규제책이 추가로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시즌2냐 vs 6.27, 효과 있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택 가격 안정 대책은 현재로썬 불가피하다”며 “이번 주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 째주(9월 23~29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간 0.27% 올라 7월 첫째 주(0.2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데다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6·27 대출 규제 뿐 아니라 9·7 주택 공급 대책마저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등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선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이 필요함을 암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항간에는 보유세 강화라든지,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확대 등 규제 일변도로 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장관은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현재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현재 연구용역이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9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려고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69% 되돌린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앞선 6·27대책, 9·7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어서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6·27 대책이 발표된 것이고, 상당 부분 시장에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6·27 대책은 수요 억제책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차단하도록 했고, 9·7대책은 공급이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 시장에 안정을 주고자 하는 게 핵심이었다”고 부연했다.

여당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7대책 이후 잠잠하던 서울 부동산이 비규제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투기 수요, 풍선효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추석 전에 추가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고되면서 이날 국감에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맹비난이 쏟아졌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두 번의 그런 대책의 결과는 결국 패닉 바잉(Panic buying·공포감에 매수)과 전세난”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서울 성동구, 분당 등의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에 1% 가까이씩 오르고 있는데 이번 주 발표하는 대책을 믿으라는 것이냐”며 “세 번째 발표하면 정책에 직을 걸고 그 효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이어 “문 정부에서 28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사람들의 피눈물이 맺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배를 불린 것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 중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 20명을 조사한 결과 이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평균 자산이 1억 6000만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집값 상승은 전 정권부터 이어져 온 결과라고 짚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6월 초 집권했는데 부동산 정책이 한 두 달 새 정리되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토부, 중대재해 최소 과징금 30억 과도하다

이날 국감에선 건설 공사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제재 방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마저 “과징금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1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노동부와 국토부는 관련한 의견에서 온도차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건설사에 과도한 제재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정권 눈치보기로) 건설현장 공사가 수익 이상 중단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데 중대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규명 없이 무작정 이렇게 공사 진행이 멈춰서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중점적인 역할을 한다”며 “정부가 처벌 만능주의와 과잉 규제로 건설사를 없애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안전 문제로 일부 건설사들이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 번은 우리 사회가 안전 관련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당근과 채찍으로 균형감 있게 정책을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