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예산·인력·인프라 없어 총체적 난국
국비 지원 없는 상위 20% 지자체
예산 근거 조례도 마련 안 해둔 상황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통합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율이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통합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의료기관 퇴원 환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상황(통합지원협의체·통합지원회의 개최·전담조직·전담인력·재택의료센터 지정·방문의료기관·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을 전수 점검한 결과, 준비율이 평균 43.2%에 불과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전담인력(30.6%), 전담조직(37.6%),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44.5%), 재택의료센터 지정(49.8%), 방문 의료기관(56.8%) 등이다. 지역 내 의료·요양·주거·고용 등 관련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비율은 19.2%, 개별 돌봄 대상자의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의사결정기구인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는 지자체는 24.9%에 불과했다.
예산·인력·인프라 없어 총체적 난국
국비 지원 없는 상위 20% 지자체
예산 근거 조례도 마련 안 해둔 상황
 |
보건복지부 전경. 복지부 제공 |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통합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율이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통합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의료기관 퇴원 환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돌봄 서비스' 준비 현황. 김남희 의원실 |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상황(통합지원협의체·통합지원회의 개최·전담조직·전담인력·재택의료센터 지정·방문의료기관·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을 전수 점검한 결과, 준비율이 평균 43.2%에 불과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전담인력(30.6%), 전담조직(37.6%),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44.5%), 재택의료센터 지정(49.8%), 방문 의료기관(56.8%) 등이다. 지역 내 의료·요양·주거·고용 등 관련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비율은 19.2%, 개별 돌봄 대상자의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의사결정기구인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는 지자체는 24.9%에 불과했다.
종합적으로 가장 준비가 덜 된 곳은 경북(17%)이었다. 이어 울산(20%), 충남(32.4%), 전남(33.7%), 충북(33.8%), 강원(39.6%), 경기(46.1%), 인천(50%) 등 순이다. 가장 미비한 경북의 경우, 통합돌봄서비스의 핵심인 재택의료센터를 마련한 곳은 22개 지자체 중 4개에 불과했다.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이 있는 곳 역시 각각 4개에 불과했고, 이 밖에도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3개), 방문의료기관(8개), 통합지원협의체·통합지원회의 개최(2개) 등이었다.
 |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통합 돌봄 서비스 준비율이 가장 떨어지는 지자체 5곳.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정부는 본사업을 앞두고,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는 국비 지원 없이도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이들 46개 지자체 중 33개는 예산 편성 등의 가장 기본 근거가 될 조례조차 재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도 분석됐다. 서울의 경우, 성동·영등포·동작은 조례를 마련한 반면 중구·종로·용산·마포·서초·강남·송파는 조례를 지정하지 않았다. 통합돌봄 서비스 법 시행일은 내년 3월 27일로, 각 지자체는 이를 위해 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지자체도 할 말은 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12개 지자체에 각 9억 원을 들였던 시범사업에 비해, 정부가 내년에 편성한 예산 777억 원은 지자체별로 4억~10억 원 지원에 불과해서 더 적은 규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직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군·구당 8.16명, 읍면동당 1명의 인력이 필요해 최소 7,205명의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정부는 기존 복지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라면서 2,400명에 대한 인건비를 내년과 2027년에 각 6개월분만 한시적으로 반영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공무원은 17개 부처 346개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복지 공무원 한 사람이 수십 건의 업무를 맡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통합돌봄 전담업무까지 떠맡길 수 있겠나"라면서 "통합돌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전담인력 지원인 만큼, 필수 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까지 서둘러 준비한다고 해도 당장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지자체 의지만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라면서 "복지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국비지원 확대와 전담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