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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과거 정책 위반으로 영구 정지된 크리에이터들에게 새로운 채널 개설 기회를 주는 '세컨드 찬스(두 번째 기회)'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두고, 혐오 선동가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범죄자들의 복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계정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하게 공식화했으나, 혐오 및 폭력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고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이라는 두루뭉술한 내부 기준으로 판단 여부에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계정이 영구 정지된 혐오·폭력 크리에이터들도 세컨드 찬스 대상인지'를 묻는 <메트로경제신문> 질의에 "파일럿 프로그램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해지됐거나 구글의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을 위반한 크리에이터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며 "또 현재로서는 유튜브 채널·구글 계정을 삭제한 크리에이터도 '새 채널 요청' 옵션을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관련해 구글코리아는 "새 채널 요청을 평가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해당 크리에이터가 구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나 서비스 약관을 특히 심각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했는지, 또는 해당 크리에이터의 온·오프라인 플랫폼 활동이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채널처럼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쳤거나 계속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등이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에는 타인에게 악의적인 해를 끼치거나, 학대·폭력·사기·기만 행위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튜브가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 위반자는 제외한다고 밝혔음에도, 과거 논란을 일으킨 계정주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비하로 논란이 된 유튜버나, 폭력성 콘텐츠로 계정이 정지된 크리에이터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제재를 받은 후에도 새 계정을 만들어 유튜브에서 활동을 반복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이 '우회 복귀'를 공식화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작권 침해 계정을 복귀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한 반면,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이라는 모호한 내부 기준으로 혐오 및 폭력 콘텐츠 위반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은 구글이 '경제적 이익'을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본 파일럿 프로그램의 목표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은 "그 어떤 표현의 자유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플랫폼은 인간 중심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컨드 찬스 정책은 플랫폼의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린 하나의 잘못된 예시가 됐다"며 "유튜브 운영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잘못해도 나중에 다시 계정을 풀어주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돈이 되는 혐오 콘텐츠를 대량 양산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그램 도입 시기가 짐 조던 미 하원의원의 소환장 발부와 유튜브 모회사 알파벳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에서 거액을 합의한 직후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알파벳은 최근 조던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해지된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플랫폼에 복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유튜브는 플랫폼에서 보수적 목소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들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시민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튜브의 세컨드 찬스 정책 도입이 정치적 압력과 무관한 것이냐'는 본지 질의에 구글코리아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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