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질의 강행, 특검 검증은 부결..與, 국감 일방통행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정회 후 이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장을 향한 질의응답을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최초로 강행하고, 김건희 여사 의혹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은 부결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위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여야 격돌이 예상됐던 법사위 국감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시작 전에 찾아와 인사를 한 것이 무색해졌다.

조희대 거부에도 87체제 첫 대법원장 질답 강행..답변은 안해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관례에 따라 질의응답은 받지 않고 종합국감 마무리발언을 통해 일괄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증인선서 없이 ‘참고인’으로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국감에서 대법원장을 직접 상대하는 질의응답은 87체제에서 최초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극렬히 반발했다. 삼권분립상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뿐 아니라, 민주당 등 범여권의 질의 주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판결에 대한 반박이라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경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났는지 등을 따져 물으며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등 다른 이 대통령 재판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의견을 반박하기도 했다.

질의가 강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에 다가가 집단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국회 경위를 불러 막아서기도 했다. 그 와중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름을 합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쓰인 합성사진을 들고 나와 주목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모든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만 일부 답변을 하며 대법원장 이석을 요청했다. 여야 각 3명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뒤 추 위원장은 정회를 했고, 조 대법원장은 퇴장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로 천 처장 등의 증인선서와 함께 국감이 재개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평군 공무원 극단적 선택에..野 '특검 현장점검' 요구했지만 與 주도 부결

국감 도중 별개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출한 ‘민중기 특검팀 강압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됐다. 최근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팀이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이에 추 위원장은 표결을 진행했고 다수인 범여권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며 부결됐다. 나 의원은 “특검은 국감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수사절차 위법 부분은 검증과 감사 대상”이라고 강조한 데 맞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자살 사건은 안타깝지만 명복을 빌 일이지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은 내부적으로 감찰에 준하게 조사하고,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서지영 원내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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