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분간 조희대 대법원장 욕보이기… 난장판 된 국감

與 질의 강행... 野 “감금” 반발집중포화에 곤욕, 정회 후 이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고 자리를 뜨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석을 막아 국정감사장에 머물렀다.

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약 90분간 자리를 지키다 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기관 증인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언쟁을 지켜보고 있다. /남강호 기자

그는 이어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묻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았다. 그러고는 약 90분간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대법원장은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 당일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비우고, 구체적인 사법 행정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관례를 깬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판결의 유무죄나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왜 사상 최단 시간에 (판결이) 이뤄졌는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여 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을 이틀 만에 파기환송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지연하고, 정권이 원하는 사건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조 대법원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법 내란’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이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과 맞붙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에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꺼내보이면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해서 진술 압박을 하느냐”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한다”며 “대법원장께서 사법부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이다. 이걸 어기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의원들 간 상호 고성이 오가자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 40분쯤 감사를 중지하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했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떠난 뒤 국정감사는 재개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