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미 국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이공계 박사급 인재가 매년 5000명 이상 취업이민(EB-1·EB-2)으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11.30명으로 세계 1위 수준으로, 2024회계연도 한국발 EB-1·EB-2 합계는 5847명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연국개발(R&D) 예산이 2023년 31.1조원에서 2024년 25.9조원으로 16% 줄면서 55개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고 637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바이오·인공지능(AI)·반도체 등 신성장 프로젝트 축소가 연구 현장 불안과 인재 유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인재 유치 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1분기 EB-1A 청원 건수는 7338건으로 전 분기(4704건) 대비 56% 늘었고, 승인률은 70% 안팎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비교에서도 한국의 유출 강도는 두드러진다. 정 의원 측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EB-1·EB-2 이민자는 11.30명으로, 일본(0.66명)·중국(0.96명)·인도(0.88명)보다 10배 이상 높다.
교수급 인력 이동 압박도 나타났다. 서울대와 4대 과기원 정교수의 61.5%가 최근 5년간 해외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고, 이 가운데 82.9%는 중국 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일영 의원은 “고급 이공계 인력의 브레인드레인이 이미 현실화됐다”며 “다년 단위 연구비 지원체계 도입, 민간 R&D 세제 확대, 연구인력의 고용안정·처우 개선 등 근본 대책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