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하기로 하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우선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성남시 분당 등 집값 급등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대출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예상되는데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거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율이나 과세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세법 개정보다는 시행령 개정 사항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거론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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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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