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尹 정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라"

'구체적 사건 수사' 대통령 지시 이례적
임은정 검사에게 "실체적 진실 밝혀라"
백해룡 경정의 합동수사팀 파견 지시도
이 대통령 "국감, 여야 구분 없이 협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세관 공무원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각 부처를 향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팀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 구성 등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수사 지휘 계통을 건너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정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면 현행법과 충돌이 없다는 취지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는 내용이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세관 직원들의 범행 연루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 경정은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초기 수사를 이끈 뒤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로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 대검찰청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8월 검찰 합동수사팀의 지휘 주체를 대검 마약 조직범죄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바꿨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진척은 없는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배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평소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컸다"며 "임은정 검사장에게 권한을 주면서 책임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도 해당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당시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20일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 형사과장)이 20일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 대통령 "국감, 여야 구분 없이 협조"

한편 이 대통령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감과 관련해선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며 "(국회의)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하지 않고 뭉개는 사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가 각 정부 부처에 '야당에 밀리지 말고 강하게 나가라'고 주문했던 것을 바로잡고 국회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단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되면 출석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