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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한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안건으로 올린 것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30일 만이다.
12일 당정은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연휴 기간에 청취한 추석 민심을 공유하고, 여권이 추진하는 민생·개혁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우상호 정무수석,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거론되는 '부동산 패키지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내용과 발표 시기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안팎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도 막바지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의 개최 여부는 당일 오전에야 확정돼 공지됐고, 논의 안건도 보안 속에 공개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위당정협의회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7월부터 매월 1회씩 개최돼왔다. 지난 7월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후 민생 대책과 폭염 대책이 안건이었고, 8월에는 한미 관세협상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됐다. 9월에는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이 주요 안건이었다.
두 번의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더욱 자극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당정은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패키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으로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는 것은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여야는 집값 급등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급정책 실패로 서울 아파트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고, 윤석열 정부 3년간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공급은 1만여 가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196개 사업장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4%밖에 안 된다. 실제 착공에 들어가거나 준공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며 "주택 가격이 들썩이면서 서울시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광진·마포 등 한강벨트와 외곽 지역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면 비수도권은 정반대로 지방의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고질적인 정치적 부동산 대책은 근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매주 발표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통계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공론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주 중계되는 집값 상승률 통계가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경운 기자 /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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