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 기소에 …"흑인 여성 표적 공격"

주담대 사기 혐의..."통상적 기소 사안 아냐"
제임스 장관 "근거 없는 헌법 질서 침해"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까지 재조명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2022년 2월 뉴욕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사안이 아닌 데다, 제임스 장관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한 이력이 있어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흑인 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에 이어 제임스 장관까지 기소하자, 고위직 흑인 여성을 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성토가 터져나왔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검이 지난 9일 대출 사기 혐의로 제임스 장관을 형사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제임스 장관이 2020년 버지니아 노퍽의 주택을 구매하면서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임대하지 않겠다고 약정했는데, 이를 어기고 임대했다는 것이다.

제임스 장관의 기소 소식에 언론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 수사'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제임스 장관이 2022년 9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부풀려 허위 신고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뉴욕주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3억5,000만 달러(약 5,026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벌금액이 과도하다고 이를 취소했고, 제임스 장관은 이에 상고했다.

법률 관계자들도 제임스 장관의 사례가 기소될 정도의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폴 버만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는 AP에 "피고인이 실제로 은행에 손해를 끼쳤거나, 악의적 행위가 반복됐거나, 대규모 사기 행위의 일부가 아닌 이상 이런 종류의 기소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장관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고,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이번 기소가 '사법 시스템의 정치 무기화'임을 시사했다.

흑인 사회에선 이번 기소를 정치보복은 물론, 흑인 여성 지도자를 향한 고의적인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장 기소일부터 의미심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제임스 장관이 기소된 날은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CCP) 뉴욕 지부의 연례 총회가 있던 날이었다. 오랜 NACCP 회원인 제임스 장관 역시 참석 예정이었지만, 기소 소식을 듣고 불참했다. AP는 "제임스 장관의 불참 소식은 NACCP 전반에 충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쿡 이사를 해임하려 한 것도 다시 조명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일단 쿡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샤본 알라인-브래들리 미국흑인여성협의회 회장은 "대통령의 언행은 흑인 여성이 자신이 표적이 됐다고 느끼게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흑인 여성의 성취와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