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개인정보 문제... 국정감사 앞두고 유통업계 정조준

쿠팡·신세계·무신사 수장 대거 증인 채택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기업 압박 들어가나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유통업계가 긴장 상태에 놓였다. 쿠팡, 신세계, 롯데, 무신사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부터 개인정보 보호, 노동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이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이 출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통업계 대표들의 국감 증인 출석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고 사장은 자기 주식 과다 보유 경위와 낮은 PBR(주가순자산비율) 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또 14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엔 기업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같은 날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감엔 김범석 쿠팡 의장,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 배달앱 불공정 문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홈플러스 김광일·조주연 대표, 송종화 교촌F&B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렸다.

오는 24일 열리는 종합감사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신세계그룹 G마켓과 알리바바 간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계획이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엔 한채양 이마트 대표가 이마트 기간제 사원 차별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도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 노동자 처우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도 소환된다.

이번 국감에서 유통업계를 두고 눈여겨 볼 이슈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1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앱 상생안은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가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배달플랫폼의 구간별 차등 중개수수료를 언급하며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금액이 여전히 과도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제금액이 1만원인 주문의 경우 상위 35% 업체는 주문금액의 31.8~41.8%를 배달플랫폼에 지불한다.

보고서는 공정위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배달비 등 검토가 미진한 이유를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달앱은 지난해에도 산자위 국감에서 중개수수료 문제로 맹공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및 이커머스 업체들은 기업 불공정 행위 관련 국회의 날선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이슈도 주목된다. '개인정보 규제, 공적 목적 데이터 활용은 보장되고 있는가' 역시 주요 이슈로 꼽혔다. 최근 G마켓이 알리바바와 합작 법인을 설립한 상황에서 국내 데이터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증인으로 나서는 가운데 G마켓을 포함한 다른 플랫폼 기업 역시 소비자 개인정보를 두고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들의 실제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외 출장 등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출석 여부가 화두다.

김 회장은 지난달 정무위 간담회에 참석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하며 윤종하 부회장이 대신 참석했다. 김 회장은 현재까지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 없는 상황이다. 두 사태가 겹치며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김 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롯데카드 해킹 사태 관련 간담회에서 "오늘 간담회를 보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김 회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