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나니 부동산·APEC·관세 숙제···이재명 대통령, 내·외치 시험대 올라 : zum 뉴스

[the300]

추석을 포함해 장장 열흘에 걸친 연휴 기간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이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풀어야 할 국내외 숙제는 산적해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을 잠재우는 게 우선이고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칠 때까지 고위 공무원 줄사표에 따른 인사 공백도 최소화해야 한다. 국내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무사히 치르는 것은 물론 APEC 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숙제도 안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공식적으로 복귀해 연휴 기간 중 취합된 추석 민심을 점검하는 한편 다시 민생 살리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자리도 마련한다.

민생과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시선은 이번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대책에 쏠린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6·27 대책,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9·7 대책 후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나오는 부동산 대책이다.

KB 부동산 시세 기준 강남 11개 자치구 평균 아파트 값이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정부는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진 곳을 중심으로 한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민생과 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안정화야말로 정부의 경제 정책 성패를 좌우할 주요 가늠자로 여겨진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 등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각 부처 1급 고위 공무원 인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 교체에 따라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 1급 공무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았고 후임 인선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각 부처 주요 정책의 실무를 담당할 사실상 최고위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관가에서는 10월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실상 후속 인선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런 가운데 인사·정책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는 게 관건이다.

이밖에 국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망 복구를 신속히 완료하는 것, 캄보디아 등 해외 취업 사기 범죄로부터의 내국인 안전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이 꼽힌다.

외치 영역의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주도하는 다자 외교 무대인 APEC 정상회의는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다.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고 개최지인 경주를 찾는 인원만 2만 여 명으로 추정되는 외교 '빅 이벤트'인만큼, 이번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 짓는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 행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 등 G2(주요 2개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주장해온 '실용외교'를 제대로 보여줄 무대라는 관전평들이 나온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는 29일 방한해 당일치기 또는 1박2일간 머무를 것으로 알려져 행사 흥행 가능성을 낮추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때 경주가 G2 화해의 무대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었지만 최근 미중 분위기는 냉랭하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고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런 분위기에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조차도 미지수다.

다만 한미, 한중 양자회담은 각각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상 간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한미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던 만큼 시 주석과의 첫 만남에서 유의미한 한중 협력관계도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구두로 관세협상에 합의한 이후 실제 문서화 작업 과정에서 3500억달러(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미국은 대부분 지분 투자, 즉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환 안정성, GDP(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출과 보증 등으로 투자 한도를 채우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정부는 당초 한미 정상이 마주하는 APEC 정상회의를 협상 타결의 적기라 봤지만 최근 분위기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대통령실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만간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 현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회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의 문제를 두고 막판 양국 이견 좁히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8.31/뉴스1 (백악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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