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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국감이 15일 열린다. 이번 해수부 국감에선 북극항로 거점 마련 등의 이유로 진행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해수부 국감의 핵심 의제는 단연 부산 이전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해운항로의 국제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북극항로 개척 필요성을 내세우며 부산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 국민의힘은 부산 이전 자체를 반대해온 만큼, 이전의 타당성과 세부 계획, 여당의 정치적 의도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극항로 관련 내년도 예산으로 총 549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3.4% 증가한 규모다. 여당은 이를 '해운항로 안정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보고 있지만,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 편중 정책'이라며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야당에도 부산 지역구 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어, 이전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과거 정부의 이전 발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지역 유권자의 거센 반발을 겪은 사례도 있다. 이에 야당은 이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세부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국적선사 HMM 매각 및 본사 이전 문제도 이번 국감의 또 다른 뜨거운 쟁점이다. 여당은 해양·수산 정책의 집중과 해양물류 클러스터 조성을 명분으로 HMM의 부산 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포스코그룹이 HMM 인수 의사를 내비치며 매각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와 해운업계는 매각에 대해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HMM의 지배구조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해운선사를 민영화하는 일이 아니다"며 "여러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매각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드러낸 셈이다.
한편 해양경찰청 국감에서는 인천해경 경찰관 순직 사건의 은폐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순직 경찰관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강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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