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규 임용 법관, 10명 중 1명은 '김앤장' 출신

추미애 의원, 대법원 자료 공개… "후관예우 우려"
절반 이상이 로펌 출신… 4명 중 1명은 대형 로펌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입구 모습. 뉴스1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10명 가운데 1명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새로 임용된 법관 676명 중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들 중 김앤장을 비롯해 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24.6%)에 달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이었다.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 법관'은 153명이며, 이 가운데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으로 집계됐다. 소속 로펌별로 보면 역시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최다였다.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 각각 4명, 광장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매년 신규 임용 법관의 7% 이상은 김앤장 출신이었다. 2021년 전체 신규 임용 법관 156명 중 19명(12.2%)을 시작으로 △2022년 135명 중 19명(14.1%) △2023년 121명 중 9명(7.4%) △2024년 111명 중 12명(10.8%) △2025년 153명 중 14명(9.2%) 등 추이를 보였다.

추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에서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후관예우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경력의 법관 인사·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관예우'란 법원을 떠나 변호사가 된 '전관'이 우대받는 현상을 일컫는 '전관예우'에 빗대어, 변호사 출신 판사가 본인의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용어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