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전 부장판사, 특검 조사 받은 공무원 사망에 "국가기관 조직적 폭력"
"피조사자 극단 선택할 정도면 비정상"…특검 "강압 분위기·회유 없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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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경기 양평군청에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25.8.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직 고등법원 판사가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정치의 칼춤", "권력의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공무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다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의 폭주,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전 부장판사는 "양평군 모 면장이 자필로 남긴 마지막 기록은 절규였다"며 "그는 단지 '증언하라'는 압박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갔다"고 했다.
이어 "모든 사실을 말해도 '거짓말'이라며 몰아붙이고, 모른다고 해도 '은폐'라 의심받는 끝없는 추궁. 그는 진실을 말할 권리를 빼앗긴 채 '특검의 시나리오' 속에서 죄인이 되어 갔다"며 "그 결과가 바로 한 공직자의 죽음이었다"고 적었다.
강 전 부장판사는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이라며 "그러나 이번 수사는 이미 진실 탐구가 아닌 목표 달성형 수사, 즉 '결론이 먼저 정해진 조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라는 이름을 향한 정치적 압력, 여론의 열기에 편승한 과잉수사, 그리고 이를 실적 삼으려는 특검 조직의 욕망이 한 인간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의 칼춤’이며, 정의의 외피를 쓴 권력의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성 잃은 수사…국가기관의 조직적 폭력"
강 전 부장판사는 수사의 본령은 '사실 확인'인데도, 이번 특검의 행태는 '결과 유도형 신문', '진술 조작형 심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이라 몰고, 사실대로 진술해도 '위선적 변명'이라 단정 짓는 행태는 조사라기보다 고문에 가깝다는 것이다.
강 전 부장판사는 "그는 조사실에서 수차례 정신적 압박을 호소했고, 지속된 강요와 모욕, 그리고 '기억을 만들어내라'는 암묵적 압력에 시달렸다"며 "이것은 단순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조사는 이미 공정성을 잃었고, 수사는 '진실의 길'이 아닌 '정치적 사냥'의 길로 빠져버렸다"고 덧붙였다.
강 전 부장판사는 "그가 남긴 유서에는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다그치고(질책하고), 모른다고 하면 기억을 만들어내라 한다'는 문장이 있다. 이 한 줄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면서 "공포와 압박 속에서 인간은 기억을 왜곡하게 되고, 진실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진술을 강요하는 순간, 수사는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폭력의 연장선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헌법기관이고,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의 원리로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팀은 한 지방 공무원을 '진실의 도구',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했다고 적었다.
또 '통상적 절차에 따라 조사했다'는 특검팀의 발표와 관련해서도 "통상적 절차가 어떻게 한 인간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는가"라며 "조사 후 피조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의 압박이 있었다면, 그 절차는 이미 '비정상'이며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 조직적 폭력의 결과"라며 "그럼에도 특검은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징계하지 않고, 언론에는 정치공세라는 변명만 되풀이한다"면서 "이것은 자기반성 없는 권력의 거짓된 침묵"이라고 했다.
"죽음을 대가로 한 성과는 정의 아냐…특검, 공개사과해야"
강 전 부장판사는 "한 공무원의 죽음을 대가로 한 ‘특검의 성과’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간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수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법치주의의 배신"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과 특검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들의 손에 묻은 것은 진실의 잉크가 아니라, 한 인간의 피와 눈물"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부장판사는 "특검이 진정으로 정의를 말하려면, 먼저 이번 사건의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공개적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강압적 신문을 가능하게 한 수사 구조, 진술을 왜곡시키는 '실적 중심의 특검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인간보다 큰 정의는 없다"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데도, 이번 사건에서 특검은 그 권력을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짓밟는 무기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공직자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깊은 상처이자 국가의 수치"라고 밝혔다.
강 전 부장판사는 정의는 인간 위에 서지 않는다면서 특검이 인간을 짓밟고 정의를 말한다면, 그 정의는 이미 죽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특검은 스스로의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그것이 살아 있는 정의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강압적 조사는 없었고, A 씨에게 충분한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보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건물 외부 폐쇄회로(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고인에 대한 조사는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어 강압적 분위기도 아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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