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혐중 선동 부채질...'중국인 3대 쇼핑' 허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혐중 선동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1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해 건강보험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 원을 내고 9,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가 났는데도,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한다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매입 또한 내국인과 중국인은 같은 규제가 적용되며, 실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가운데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미중과 모두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혐중을 선동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어제(10일)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의 혈세 '먹튀'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의료·선거·부동산 등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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