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견 인력 3명으로 늘렸지만… 수사 권한 없어 범죄 대처에 역부족

[여행 가기 무서운 캄보디아]
외교부 ‘특별 여행 주의보’ 발령

지난 7월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힌 다국적 사이버 범죄 조직원들이 두 손이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프놈펜에는 ‘망고 단지’라고 불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본거지가 있다. 최근 취업을 위해 캄보디아에 간 한국인들이 이 조직들에 납치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또 일부는 살인∙감금∙납치 등 강력 범죄 피해를 당하면서 캄보디아가 ‘기피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다./EPA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살인·납치·감금이 급증하자 외교부는 지난달 16일 캄보디아 일대에 여행 취소 또는 연기를 권고하는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 중인 러시아, 반(反)정부 시위로 70명 넘게 사망한 네팔 등에 내려진 조치가 캄보디아에도 내려진 건 그만큼 현지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외교부는 “상황에 따라 여행 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도 지난달 24일 국제협력관실 소속 경찰관 1명을 캄보디아로 추가 파견해 현지에서 근무하는 한국 경찰관은 3명으로 늘었다. 애초 캄보디아에 파견된 한국 경찰관은 주재관 1명이었으나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자 경찰청은 작년 10월 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했고, 이번에 1명을 더 증원한 것이다.

다만 경찰의 이런 대응만으로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한국 경찰관들은 협력관 업무를 담당하기에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 경찰관 3명은 현지에서 수사 권한이 없어 실시간 범죄에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된 국민의 구조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작년 6월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40대 남성은 숨겨둔 휴대전화로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사관 직원은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했고, 이 남성은 건물 6층에서 뛰어내렸다. 이후 이 남성은 대사관을 찾아가 피신하려 했지만 새벽이란 이유로 한동안 대사관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초동 대응이 사안의 긴급성에 비추어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0일 “외교부·경찰청·법무부·검찰·국정원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긴급 협의체(TF)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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