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국감 대전... '조희대 국감' 벼르는 與, '김현지 국감' 예고한 野

연휴 끝낸 국회, 13일부터 국정감사 돌입
민주당, 조희대 겨냥 두 차례 대법원 국감
與, 초유의 대법원장 동행명령도 시사
송언석 "김현지, 여러 상임위에 부를 것"
민주당은 "총무비서관도 아닌데" 미온적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긴 추석 연휴를 끝낸 국회가 13일부터 국정감사 정국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국감을 여야는 각각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이재명 정부 실정 부각'의 무대로 삼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등을 고리로 여야 관계가 한껏 경색된 가운데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곳곳에서 불꽃 튀는 전면전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격전지는 역시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례를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사상 초유의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여러 상임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김 실장을 고리로 이 대통령이 얽힌 각종 의혹을 따져보겠다는 각오다.

조희대 증인 채택한 與, 동행명령도 시사

지난달 30일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로 체면을 구겼던 민주당은 대법원 국감으로 이를 만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 내 초강성 의원들이 포진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대법원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통상 대법원 국감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자로 출석하는데, 조 대법원장을 발언대에 세우기 위해 일반 증인 채택이라는 파격을 택한 것이다.

올해 대법원 국감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3일 국회에서 국감을 한 뒤 15일에는 아예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법사위가 현장 국감을 추가한 것 역시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불러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통상 대법원 청사에서 국감이 진행될 경우 대법원장이 나와 인사를 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조 대법원장을 직접 마주하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것에 대한 입장, '한덕수 회동설' 진위 여부 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에게도) 다른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시사했다.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적은 있지만, 동행명령장 발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강공을 '사법부 겁박'이라 규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민주당, 김현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할까

여야는 김현지 실장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운영위는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증인 채택의 건을 다음 전체회의로 미룬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김 실장을 국감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인사로 대통령실의 '김현지 엄호' 의지가 더 확실해진 만큼, 반드시 운영위에 출석시켜 검증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여기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운영위뿐 아니라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 백현동 비리 등 김 실장이 얽혀있는 여러 상임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다"고 썼다. 김 실장을 대리인 삼아 이 대통령의 각종 의혹을 겨누겠다는 것이다.

다만 김 실장 증인 채택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당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30여 년간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국감에 불참한 전례가 없다'며 김 실장의 출석을 주장했던 만큼, 김 실장이 더는 총무비서관이 아닌데도 출석해야 하는 납득할 만한 명분을 대지 못한다면 증인 채택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제1부속실장은 관례적으로 국감 출석 대상이 아니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