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in터뷰] 박주민 "우상호 발언 확대 해석 필요 없어…당정 문제 없이 가고 있다"

"조희대 국감 출석 여부 지켜봐야…국회, 사법부 견제 역할"
"조희대 임기 얼마 안 남아…'이 대통령 재판 염두' 주장, 논리적 성립 안 돼"
"검사는 법이 시키는 일 하는 사람…공무원이라 생각하길"
"서울시장 출마 결심 굳혀…오세훈, 본인 위한 시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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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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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정감사, 지방선거. 이번 연휴 정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단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이 모든 키워드를 아우를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섰고요. 현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또 제일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분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휴 때면 의원분들이 바쁘시잖아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오히려 지역구 돌아다니느라고 더 바쁩니다.]

[앵커]

민주당에 대해서 또는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던가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이번 연휴 시작할 무렵에 저희 지역에 있는 시장들하고 또 귀성객들을 만날 수 있는 청량리역이나 이런 데를 쭉 다녀봤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반겨주셨는데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민생회복이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좀 더딘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민생회복이 좀 더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가장 많이 하셨군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6일에 민주당과 속도, 온도 차가 날 때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가라고 질문을 많이 한다라고 밝혀서 이게 계속 회자가 됐습니다. 일단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이나 지금 대통령실이나 주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들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란 종식, 그다음에 3대 개혁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우리 민주당이 추진해 온 과제들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민생의 회복,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뭔가 큰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다만 소통이 간혹 좀 부족했다거나 또는 어떤 정무적인 감각에 차이가 있다거나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 발언이 있어서 오늘 오전에 전현희 의원의 기자회견, 개혁을 신속하게 하겠다 그리고 정교하게 또 완수하겠다, 이걸 강조한 게 우상호 정무수석 발언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우상호 수석도 당과 대통령실 완전히 입장이 다르다거나 목표가 다르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통령님도 직접 언급하셨지만 내란 종식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계시고 또 3대 개혁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당의 여러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고 민생회복이야 지금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계속 힘을 쏟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부적인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약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통의 부족함, 이런 것들은 있을지언정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갈등이 있길 바라는 쪽에서는 이걸 좀 활용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겠죠. 사실은 당과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어떤 관점이나 어떤 사실관계를 바라볼 때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끊임없이 소통해서 좁혀나가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대통령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당정 관계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당도 당의 입장이, 대통령도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고 서로 소통하고, 설득할 건 설득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고 그런 틀에서 봤을 때 전혀 문제없이 가고 있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문제 없이 가고 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법사위원은 지금 아니시지만 과거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오늘 전현희 의원도 경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발언을 했고요.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알면 대법원장이니까 기관 증인이다 저도 그냥 공식화해서 알고 있었는데 일반 증인이라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기관 증인으로는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 잘 앉지 않죠. 왜냐하면 법원의 여러 행정사무를 법원의 행정처장이 하니까. 그 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증인 선서도 해야 되잖아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일반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선서해야 되는데 기관 증인도 국정감사 때는 증인을 합니다. 그래서 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월요일에 국감장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또 출석요구서 전달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위성이라고 제가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거나 접근할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원이 특히 내부적 관계에서 독립성을 잃어버렸을 때, 즉 무슨 말씀이냐면 법원의 여러 지도부가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재판에 관여를 한다든지 하는 내부적인 메카니즘에 의한 독립성 침해, 재판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국회라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구죠. 헌법에 따르면 분리만 해 놓은 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게 돼 있는데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 이 입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후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특히 내부로부터의 재판 독립 침해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였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상 사법부를 견제하게 되어 있는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문제는 헌법적인 문제로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헌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견제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회법에서도 대법원장의 이런 사람들을 부를 수 있다고 별도의 규정까지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럼 당위성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지난번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없는 청문회가 되긴 했지만. 청문회 결정 과정에서도 법사위가 너무 좀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반론도 있거든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감히 대법원장을 불러? 또는 대법원장을 부른다는 게 법원의 독립이라는 걸 침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게 법원의 독립이라는 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외부로서의 독립, 또 하나가 내부로서의 독립입니다. 외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철저히 지켜줘야 되는데 내부로부터의 권력 시스템에 의한 재판 독립성 침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를 수평적 기구로 만들다든지 법원장을 호선제로 만들다든지 이런 제도 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 개혁이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거칠어 보여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현재의 기능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가피함 또 수단이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없는 점. 저희들이 개혁을 해 오려고 했지만 사법개혁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말씀 조금 더 붙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일부 비판하는 분들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제 생각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해서 대통령님이 재판을 어떻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논재예요. 그런데 그런 전제를 깔고 바라보면서 재판의 독립이라든지 법원의 독립을 훼손하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첨언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첨언하신 게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볼 텐데요. 왜냐하면 지난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위원장 하셨고, 법사위 간사 오래 하셨으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1, 2차 검찰계획을 다 도맡아서 했었고요.]

[앵커]

그러다 보니 이번 검찰청 폐지 확정됐을 때 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검찰청 폐지를 통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시민사회 진영으로 치면 한 30년 된 논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검토도 많이 했었는데 잘 안 되었던 거고 저도 2차 검경수사권을 마무리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드디어 10년 만에 이루어지게 돼서 굉장히 남달랐죠.]

[앵커]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가 패널들과도 토론한 주제 중 하나인데 앞으로 김건희 특검 등 특검 수사가 공소 유지까지 잘돼야 되는데 지금 뭔가 조금 엇나간 거 아니냐, 지금 검사들이 다시 복귀하고 싶어 하고 동력을 잃어가는 거 아닌가 재판까지 잘 이루어질까 걱정이 되거든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파견된 검사들 본인들이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법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령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공무원 신분인 이상 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특검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봐야 되고요.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 검찰 관련된 법은 어떻게 개정될 것인가를 보면서 본인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을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또는 법에 어긋나게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에 맞지 않죠.]

[앵커]

공무원이다. 공소 유지까지 재판까지 잘 꾸려가라는 법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앞으로 1년 동안 각론을 이제 정한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고 그중 핵심 쟁점이 보완수사권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2차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도 보완수사권을 두느냐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느냐 등등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논의만을 바탕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도 결론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남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보면 보완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로 충분히 형사 관련된 사법 시스템이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앵커]

그렇게 되면 수사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경찰에 대한 걱정이 또 이어지더라고요. 특히 이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가 너무 섣불렀다. 박범계 의원도 경찰의 순진함, 과잉. 이렇게 연결 지어서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봐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사실 굉장히 답답한데요. 이번에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적부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읽어보셔야 돼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체포 자체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 자체는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포를 해서 수사를 이미 했으니까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는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자기가 부당한 정치 탄압을 받았다고 포장하고 장사하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 이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마치 이게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요즘에 진짜 국민의힘이 많이 하는 얘기가 법원을 존중하라고 하는데 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왜 이건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저는 너무 답답하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이 난게 계속 잡아둘 필요가 없다고 했지 체포 자체는 필요했다라는 거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체포 자체가 불법했다 또는 부당했다라고 해서 풀어준 게 아니라 체포 자체는 필요했고 정당했고 적법했다. 그런데 체포를 해서 이미 조사를 했으니까 풀어줘라는 게 결정문의 핵심이에요.]

[앵커]

그 부분을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사위 계속 제가 다른 상임위인데.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법사위 간사도 했었고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도 한 8개월 했었고 법사위만 한 8년 했었어요.]

[앵커]

추나대전 언론이 이렇게 많이 이름을 붙이고 있잖아요.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다 각자 자기 정치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법사위를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보낸 국민의힘이 굉장히 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딴 사람도 아닙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확인해 줬죠.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해 왔다 그걸 공개된 자리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다만 취지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당을 봐달라. 나 혼자만이면 안 되고 당 전체를 봐달라는 것만 되고 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사건에 대해서 본인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에게 부탁한 사람이 간사로 간다? 그것도 법사위 간사로 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저 같았으면 진짜 엄청나게 싸웠을 거예요, 제가 법사위에서, 발도 못 붙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법사위 하면서 수사 받거나 재판 받거나 하는 것까지는 용납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 사건을 빼줘라고 했다라는 것이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인정된 사람이 간사로 간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범죄예요. 이 자체가 수사가 되어야 한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에 선을 그었고요.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는 좀 가능성을 열어뒀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오세훈 지금 현 시장도 거론이 되고 있고 야당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서울시장 후보군 어떤 사람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서울시장 내부 경선 때 초기에는 나경원 의원이 우세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여론조사가 돌면서 우위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상하다고 검찰이 들여다봤고 그래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돈 받은 것까지는 나왔죠. 그리고 그 돈을 오세훈 시장의 지인이 줬다는 것까지 나왔죠. 그런데 현재까지 안 밝혀진 것은 그 지인이 독자적으로 돈을 준 거냐, 오세훈 시장의 부탁을 받고 준 거냐, 그 부분만 안 나온 건데 상식적으로 3000만원이 넘는 돈을 아무런 부탁 없이 그냥 페이니까 내가 지급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순위가 바뀐 부분이 있었죠. 지금도 보면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에서 상당히 강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투명하게 경선하면 나경원 의원이 오히려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박주민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굉장히 일찌감치 밝히신 이유가 있습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사실 3년 전에도 서울시장 도전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법사위 간사였고 그때가 검경수사권 2차 조정 때였습니다. 그래서 간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그 작업을 하면서 제가 동시에 경선을 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경선에서 마련되어 있었던 후보자 토론회도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법사위에 있어서. 그리고 정책 발표회도 잡아놨는데 저는 갈 수 없었어요. 왜? 제가 갈 수 없는 시간대만 그렇게 잡아놨는지 그때도 불만을 많이 표명했는데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때 드롭을 했었죠. 3인 경선 중 1명이었는데 드롭을 했고 그때 드롭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기회에 반드시 도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보면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 본인을 위한 시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시정의 우선 순위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우선을 개선하고 서울을 글로벌한 활력 넘치는 서울시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이 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장 출마의사가 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밝히게 됐습니다.]

[앵커]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이나 선언, 선포하는 행사는 언제 하실 거예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아마 국감 이후가 될 것 같고요. 10월 말이 될지 11월 초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흔히 평가하잖아요. 본인만의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동안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 덜 부합한다는 판단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공급이라든지 또는 서울을 좀 글로벌한 도시로 만들다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요. 그러나 최근 보면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주거공급을 내세웠지만, 공급 기준, 착공 기준으로 보면 거의 실적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 위한 시정이라기보다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지라는 시정에 막대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거나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도 주거공급이라든지 또는 서울을 빛나게 만들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정당과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고 저는 거기에 더해서 주거공급이라든지 서울을 글로벌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공략을 지금 다듬고 있거든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민들의 어떤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마음을 잡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다듬고 계신 그것도 10월 말에 발표가 되겠군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출마 선언하면서 주거공급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산업, 경제 정책 관련된 부분도 밝힐 예정입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본인은 아니라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계속 언론에서도 군불을 지피고 있어서 서울시장 차출설,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당이 몇 번 오세훈 시장한테 졌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약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 많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시민들의 시선과 시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나 다른 당내에서 뛰고 있는 사람으로서 승산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차출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쓸데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 보면 전현희 의원, 박홍근, 서영교 의원 등이 지금 공식은 아니지만 출마설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박주민 의원께서는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셨고요. 본선보다 더 당내 경선이 치열할 거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내 경선 치열하겠죠. 지금 다 대부분 3선, 4선의 다선 의원들이고요. 서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의원 생활 하셔서 지지 기반도 탄탄하신 분들이고 지금도 의정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두 차례 언론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음도 있고 그동안 해 왔던 성과도 제가 누구보다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잘 어필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을 여쭈니까 벌써 지방선거, 내년 6월이 부쩍 가까워진 느낌이 나는데요. 보건복지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씀하십시오.]

[앵커]

다음주 바로 국감이 시작되니까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라서 의미가 큽니다. 보건복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어떤 부분들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까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돼서 연금의 모수 개혁을 맞춰놨습니다. 물론 이제 구조개혁이 남아 있는데 이 구조개혁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금개혁 특위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계속 팔로우해야 되는 이슈이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고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복귀하면서 지금 응급실 문제나 병원 약간 숨통은 틔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배출도 지금 큰 문제 없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아직도 필수 또는 지역분야에서의 의료 인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료인력 관련해서는 의료인력 추계기구를 법을 통과시켜놨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충분한 의사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도 필수나 공공 분야에 대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해서 필수와 공공 분야에도 의료인력들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검되는 것이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보건 쪽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 분야도 내년부터 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통합돌봄이 내년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복지 분야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이것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좀 꾸려나가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것들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챙겨보는 것도 보건복지위원회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다른 좀 시끌시끌한 상임위가 뉴스에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들어보니까 중요한 것이고 삶에 정말 밀접한 것인데.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보건과 복지에 쓰이고 있던 것처럼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보건과 복지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망의 거의 대부분이 보건과 복지를 위해 쓰이고 있다, 예산의 대부분이 보건과 복지를 위해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운영위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김 부속실장을 개인적으로 좀 아시나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좀 압니다.]

[앵커]

어떻게 출석 의결이 되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 결정이 되면 결정되는 대로 따를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뭔가 그림자 실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남시장 시절부터 우리 대통령이 공개적인 공적 라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비서실에 있는 보좌진이었고요. 그래서 한 번도 그림자로 있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그림자였던 최순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과도한 프레임이고요. 제가 아는 김현지 부속실장은 본인의 말을 대통령님 말에 얹거나 본인의 말이 대통령님의 말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말과 의중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한다면 신뢰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의원 보좌진 시절부터 지켜보셨던 거군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옛날부터 지켜봐왔죠. 지켜봐왔고 진짜 김현지라는 사람이 어떤 인사농단을 했다든지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그냥 그럴 거라는 막연한 추측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다면 당장 말이 나왔겠죠, 당내에서도.]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복지위 사회를 보시는 모습도 국민들이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가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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