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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차관보 지명자 "한국군 中억제 역량 충분…국방비 늘려야"

머니투데이 뉴욕=심재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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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차관보 지명자 "한국군 中억제 역량 충분…국방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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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7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 상원 군사위 홈피 캡쳐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7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 상원 군사위 홈피 캡쳐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한국계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7일(현지시간) 인·태 지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존 노 지명자는 이날 미 연방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 등 지역의 동맹국들이 자체 방위비와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야 한다"며 "한국은 대북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노 지명자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미군은 물론 한국군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지명자는 청문회 현장에서도 "일본, 호주, 한국, 타이완 등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이 기여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자신들의 몫을 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여전히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는 중국 억제"라며 "국방부 지도부에 인·태 지역에서의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의 확보를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지명자의 이날 청문회 발언과 맞물려 곧 발표될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에 중국의 타이완 무력 장악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 개입 방침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입장에선 유사시 주한미군의 이동 배치와 함께 한국군의 역할까지 담길 것인지가 관심사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열리는 만큼 새 국방전략 발표 시기와 세부사항 등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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