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강화 과제가 1등급"…'정부 업무평가 제도' 도마 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 업무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지적됐다. 최근 사이버침해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 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사이버보안 강화 과제에서 최고등급(1등급)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7일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지적된 과제들이 모두 1등급으로 포장된 것은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업무평가는 정부 조직이 자체적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는 조직·예산·인사 등에 반영된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총 4개 과제에서 1등급을 받았다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고등급을 받은 과제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 ▲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 데이터 경제 활성화 ▲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등이다.

특히 사이버보안 과제의 경우 '민관 협력을 통해 산업 및 공공 부문에서 사이버보안 대응력을 높였다'는 이유로 최고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치된 사이버보안 체계로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께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해당 과제들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조한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도 자체평가에서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과제는 6등급,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 과제는 4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배경을 지적했다. 2023년 평가(제3기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진행한 반면 2024년 평가(제4기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이 맡았다. 실제 실적이 아닌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평가가 아니냐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

이 의원은 “자체평가 결과는 곧 다음 정책과 조직, 예산, 인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와 반성 위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평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자체평가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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