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행안위 국감 때 국가철도망·인구감소지역 문제 등 다루도록 노력
창원시청 전경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 정책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다가오는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계기로 현안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창원 인구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속해 감소하는 등 창원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기회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7일 창원시 설명을 종합하면 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는 수도권 접근성 문제다.
KTX를 타도 창원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상당이 걸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창원이 '철도교통 불모지'라는 불만이 이어진다.
창원에 오가는 경전선 고속열차 이용률은 KTX 123%, SRT 159%로 타 노선과 비교해 매우 높다.
올해 경전선 KTX·SRT 이용객은 1천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행 횟수는 하루 40회에 불과하다.
시는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한 KTX 증편은 물론이고 올 연말 정부가 확정·고시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동대구∼창원 고속철이 도입되면 창원에서 서울까지 KTX 이동시간이 30분 상당 더 단축될 수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의 관련 질의에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준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현안은 다가올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위에는 창원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종양(창원 의창)·이종욱(진해) 의원이 소속돼 있다.
창원지역 인구 관련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시는 특히 마산지역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정책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인구는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인 2010년 7월 각각 18만명대, 22만명대를 기록했지만, 15년 만인 올해 7월 기준 각각 4%, 20% 상당이 줄어 두 곳 모두 17만명대를 나타냈다.
마산의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데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빠진 건 마산이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이기 때문이다.
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마산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종욱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상태다.
시는 아울러 인구 유출이 심화하는 비수도권 실정을 고려해 현행 특례시 인구 기준을 완화하고, 특례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낸다.
시는 지역구 국회의원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없지만, 국가균형발전이 새 정부 핵심 과제이기도 한 만큼 행안위 국감에서 관련 현안이 다뤄질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진해신항의 거점항만 육성,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 진해신항 배후단지 이전, 창원 의과대학 신설 등도 국정감사를 계기로 추진 동력을 얻기를 기대한다.
시는 여타 상임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한홍(마산회원, 정무위원회) 의원에게도 현안 해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그간 쌓아온 국회 네트워킹 등을 활용해 국감에서 지역 현안이 폭넓게 다뤄지도록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 창원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들이 적극 다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현안 해결에 힘을 얻는다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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