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미술 시장 거래 규모는 1.6배로 늘었지만, 과세 비율은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관세청 등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미술품 거래 규모는 2019년 4,146억 7,300만원에서 2023년 6,928억 3,200만원으로, 5년 간 약 1.6배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술품 양도차익에 따른 기타소득세는 44억 7,300만원에서 34억 9,10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거래 규모 대비 과세 비율도 2019년 1.07%에서 2023년 0.50%로 절반 이하까지 낮아져, 시장 투명성 확보와 과세 현실화 필요성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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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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