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 전직 고위직 줄소환

이해민 의원 “윤석열·최상목 라인 연루된 사안…감사원 조사 불가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경위를 밝히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동 중인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직 장·차관과 핵심 국장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당시 의사결정 라인을 면밀히 추적하며 사실관계 복원에 나선 상태다.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는 R&D 관련 예산을 약 15% 삭감했다. 이로 인해 대학·출연연·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연구 현장 전반에 혼란이 확산됐고, 연구 중단과 인력 이탈이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2일 ‘R&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5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F의 조사 범위는 2023년 5월 예산 심의 착수 시점부터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8월 삭감안 확정까지의 전 과정이다.

TF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전원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으로 구성됐다. TF는 출범 이후 네 차례 회의를 열어 당시 예산 결정 과정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를 수집·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TF는 지난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전직 장·차관 등 고위직 인사를 잇달아 면담하며 교차 검증을 진행했다.

조사 대상에는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 겸 1차관, 최원호 전 과기비서관, 주영창 전 혁신본부장 등 당시 핵심 의사결정 라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이 전직 장관과 차관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과연 조사 결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R&D 예산 삭감은 과기정통부의 독단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경제수석·기재부 라인에서 기획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희생시킨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감사원 차원의 전면 조사 없이는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진상조사가 단순히 ‘왜 삭감됐는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조성경 전 차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R&D 예산 삭감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